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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후,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을 했다. 9.19 합의되었던 비행금지구역 조항인 1조 3항을 효력정지함에 북한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늘은 9.19 합의 효력정지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북한이 어떤 말들로 비판했으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9.19 합의 효력정지
우리나라와 합의 되었던 비행금지구역 조항 1조 3항을 효력정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무더기 비난'을 쏟아냈다. 그만큼 북한은 9.19 합의를 통해서 이득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9.19 합의 이후 군사분계선 (MDL) 근처의 정찰활동과 감시, 기동훈련이 금지되었기에 북한은 전방보호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는데 더 집중하고 중점을 둘 수 있었다. 9.19 합의 이후 북한은 핵 개발과 전술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9.19 합의의 핵심 조항이 단계적으로 효력이 정지될 경우, 북한은 다시 전방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감시와 정찰, 실기동. 실사격 훈련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언급에 미국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내에서 협의 중인 것을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
북한은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 이라고 위협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전형적인 북한식 '책임전가'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5년간 9.19 합의라는 족쇄에 매여 있었다고 하고, 남한이 3,600번 합의 위반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이야기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 이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의 추측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전진 배치된 재래식 무기와 실전 배치를 시사한 전술핵 무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를 전진 배치하거나 구태여 전방까지 갈 필요 없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까지 전방에 두고, 남측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았던 전방의 전술핵 운용부대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개량된 전술급 다연장 로켓이나 대공로켓, 전술유도탄 등 신형급 무기를 전방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 정찰 및 공격 기능을 갖춘 무인기 부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추측했다.